정권교체에 눈 먼 민주통합당, 한미 FTA 공개서한 보내..노무현도 버리는구나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정부에 보냈습니다.

이참에 총선까지 폐기도 노려볼 작정인듯 합니다.

 

한명숙,이정희.정동영..가관입니다. 민주통합당, 뭔 일만 있다하면 민노당이 하던것처럼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엄동설한에도 괜찮습니다. 국회가 특급호텔이냐, 잠 자고 있는 법안들 처리하라고 난리던데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좀 봤으면 좋겠네요 ㅉㅉ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보수 진보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멀리까지 내다보는 성찰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논리에만 빠져 상대방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고 분노만 쏟아내고 있네요 

한미 FTA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한미 FTA, 엄연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미 FTA는 정치사안으로만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FTA는 세계흐름을 감안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행해야 할 도전이거늘.. 

유독 미국과의 FTA로 나라가 시끄러워 지더군요. 최근 추진한다는 한-EU FTA나 한중 FTA에는 좌파들이나 진보진영이 피를 토하면서 반박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국가간 협약이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만 혹은 불리하게만 될 수 없는 건 요즘 초딩들도 다 아는 것이건만, 특히나 민주통합당 등 진보진영은 ISD가 마치 미국이 우리 경제를 먹어버릴 듯한 몹쓸 독소조항으로 오도하며 선동하는 걸 보면 지금이 마치 조선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ISD,네거티브 리스트,역진 방지, 금융 세이프가드 등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된 내용이당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무식함만 보이지 말고,제대로 수정과 폐기를 요구하겠다면 한명숙을 비롯 민주당 전체가 참회록부터 먼저 쓰고 거리고 나가든지 말든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가간 협약의 위험요소는 미국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 관건은 누가 그 문제를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죠. 영리한 여우가 된다면 커다란 곰을 힘으로는 제압하지 못하겠지만 두손 두발을 묶어놓지 않아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故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1월 재협상을 요구했다는데 이를 두고 노통도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국민대 교수)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이 (당시) 재협상을 요구하는 마당에 우리가 먼저 비준한 후 재협상을 거부하면 FTA가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다시 요구할 것을 정리해두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FTA를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진영이든 어디든 체제를 바꾸려면 분명한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당분간 세계적 흐름이 된다는게 대세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문 걸어잠근다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래서도 안되구요.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도 있듯, 세계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망한 대한제국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떠올리며 보다 정밀한 개방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